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2026 DEBT ADJUSTMENT GUIDE

대출을 새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빚의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이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금융권 대출 상환이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이 되면 연체상태와 채무종류에 따라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실차주의 일정한 무담보 채무는 보유재산과 상환능력을 반영한 원금조정도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 최대 15억원 범위 📅 상환기간 조정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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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지원대상 부실·부실우려

💰

LIMIT

조정대상 최대 15억원

📉

ADJUSTMENT

채무조정 금리·기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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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2. 2026년 지원대상과 부실차주 기준
3. 어떤 대출까지 채무조정할 수 있나
4. 원금감면·금리조정·상환기간 혜택
5.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6. 신청 후 신용정보와 주의사항
7. 새출발기금 신청 Q&A
8.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 채무의 상환부담을 줄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대출을 지급하는 정책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매출 감소와 폐업 등으로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워졌을 때 현재 상환능력에 맞춰 금리와 기간, 일부 대상자의 원금 등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처리기관도 달라집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처리하고,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즉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자의 재산과 채무, 연체상태,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채무조정안이 만들어지고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와 채무조정 확정 단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내용
제도 성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채무 조정
신규대출	새로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님
지원방식	금리조정·상환기간 연장·일부 원금조정
처리기관	채무 유형에 따라 새출발기금·캠코·신용회복위원회

💡 대환대출과 구분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낮은 금리의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 보유한 채무의 상환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목적이 신규 운영자금인지 채무조정인지부터 구분하면 제도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2026년 지원대상과 부실차주 기준

현재 공식 안내에서 기본 지원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기간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개인사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와 법인이 폐업한 경우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소상공인 자격 확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가운데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를 말합니다. 여러 대출 중 모든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식 기준상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실차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기에 장기연체 위험이 큰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채무 가운데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등이 대표적인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구분	대표 기준	주요 조정방식
부실차주	대출 중 1개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무담보 순부채 원금조정 가능
부실우려차주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	금리·상환기간 중심 조정
휴업 개인사업자	사업기간 등 요건 충족 필요	부실상태에 따라 결정
폐업 개인사업자	기본요건 충족 시 가능	개별 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질문

사업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상공인인지, 현재 폐업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채무상태 — 3개월 이상 연체인지,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아직 90일 연체가 되지 않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이미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뿐 아니라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도 지원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조정방식은 서로 다르므로 자신의 연체일수와 폐업·휴업 등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대출까지 채무조정할 수 있나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모든 종류의 빚을 제한 없이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일정한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채무조정 한도는 차주 기준 최대 15억원입니다.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 범위로 안내됩니다. 한도 안에 들어온다고 자동으로 전액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채무 규모의 상한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롭게 받은 대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예상하고 고의로 신규대출을 늘린 뒤 신청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최근 사업자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추가로 이용했다면 채무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처럼 개인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받은 가계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 일부 보증 관련 채권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채무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는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채무조정 대상 한도

총 15억원 범위 · 담보 최대 10억원 + 무담보 최대 5억원

채무 종류	지원 가능성	확인사항
사업자대출	대상 가능	협약기관·제외요건 확인
사업 관련 가계대출	대상 가능	자금용도 확인
최근 신규대출	제외 가능	최근 6개월 여부 확인
주택구입 목적 대출	원칙적 제외대상	개인 자산형성 목적 여부

💡 대출잔액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금융회사 대출이라도 대출 실행시기와 자금용도, 담보 여부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의 채무내역 조회에서 실제 포함되는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감면·금리조정·상환기간 혜택

새출발기금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신청하면 원금을 최대 80% 또는 90% 깎아준다’는 표현입니다. 원금조정은 모든 신청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를 중심으로 보유재산과 순부채, 상환능력 등을 반영해 조정률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순부채에 대해 원금조정이 적용되며 공식 안내에서는 0~80% 범위가 제시됩니다. 재산이 충분한 사람에게 단순히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강화돼 있습니다. 현재 안내에서는 총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 최대 3년과 상환기간 최대 20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보다 금리와 상환조건 조정이 중심입니다.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역시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연체기간이 짧은 신청자가 인터넷에서 본 최대 원금감면율을 자신의 예상 감면율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① 원금조정 — 부실차주의 일정한 무담보 순부채는 재산과 상환능력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거치기간 — 일정 기간 원금상환 부담을 늦추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④ 장기분할상환 — 채무 유형에 따라 장기간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합니다.

⑤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추심중단과 강제집행 중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버려야 할 다섯 가지 오해

❌ 신청자 모두 원금감면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조정이 중심입니다.

❌ 90% 감면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화된 최대 감면율은 대상과 조건이 제한됩니다.

❌ 재산이 있어도 똑같이 감면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실차주의 재산과 순부채가 반영됩니다.

❌ 모든 대출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외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 신청하면 약정까지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와 채무조정안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감면율보다 월 상환액을 보세요: 실제 재기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몇 퍼센트 감면됐는가’보다 조정 이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현재 사업소득과 생활비에서 감당 가능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채무자의 상태와 채무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금융기관의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조회된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정보를 작성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절차에서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뒤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대상 불가 통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를 제출해 추가자격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일부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상담창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흐름

1본인인증과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 본인확인을 하고 자격·채무 조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신청자격 확인
사업기간과 사업자 유형, 부실·부실우려 여부 등 기본자격을 확인합니다.

3채무내역 조회
금융기관별 대출을 조회하고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채무를 확인합니다.

4추가정보 입력과 접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를 마친 뒤 이후 심사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도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상담창구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자격과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정보를 작성합니다. 본인의 채무가 어느 기관에서 처리되는지 애매하다면 방문 전에 상담을 통해 접수기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대표 상담번호는 1660-1378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이 번호 이외의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는 새출발기금 사칭 보이스피싱을 특히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대행해 준다며 별도의 수수료나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경계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자체에는 별도의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도를 사칭하면서 ‘감면 승인비’, ‘접수대행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공식 상담창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 신용정보와 주의사항

채무조정은 단순히 월 납입액만 줄이는 과정이 아니므로 신청 이후의 신용정보 변화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뒤 채무조정 정보인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현재 공식 안내에서는 부실차주가 채무조정 약정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당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즉시 과거와 동일한 신용상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의 다른 연체와 부채상황, 금융거래 이력 등에 따라 신용점수와 금융거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별개로 기존 연체나 부채증가 등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지면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 상승 같은 일반적인 금융상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규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내에서는 신청 후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한 뒤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소일부터 3개월, 즉 90일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확인사항	현재 기준	주의점
추심	신청 다음 날부터 중단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부실차주 정보	확정 시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신청취소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후 90일 재신청 제한
신청횟수	원칙적으로 1회	일부 재조정 예외 존재

💡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조정할 채무를 정리하세요: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금융회사별 잔액과 담보 여부, 연체기간을 메모해 놓고 상담하면 자신에게 적용될 절차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Q&A

Q. 연체가 3개월이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은 부실차주로 분류되지만, 아직 장기연체 전이라도 연체일수와 폐업·휴업, 세금 체납 등 공식 기준상 장기연체 위험이 높은 경우 부실우려차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보다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이 중심입니다.

Q. 폐업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사업기간과 부실·부실우려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상태에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폐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신청하면 원금을 80%나 90% 감면받을 수 있나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일반 부실차주의 원금조정은 보유재산 등을 반영해 무담보 순부채에 대해 결정되며 공식 안내상 0~80% 범위가 제시됩니다. 최대 90% 확대지원은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 등 정해진 대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금융회사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현재 공식 안내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즉시, 구체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중단과 강제집행 중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접수상태와 포함 채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돈을 내야 하나요?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식 대표번호가 아닌 곳에서 연락해 감면 승인이나 신청대행을 이유로 먼저 돈을 요구한다면 사칭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공식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2026년 핵심 내용
사업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대상자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
조정한도	총 15억원 ·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원금조정	부실차주 무담보 순부채 등을 대상으로 개별 결정
취약계층	일정 대상은 원금감면 최대 90% 확대 가능
추심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중단·강제집행 중지
신청방법	채무 유형에 따라 온라인·캠코·신용회복위원회
핵심 주의점	최대 감면율보다 실제 조정대상 채무와 월 상환액 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빚을 새 대출로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 상환능력에 맞춰 기존 채무의 부담을 조정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핵심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원금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과 순부채, 연체상태와 채무유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금융회사별 대출잔액과 연체일수, 담보 여부, 대출 실행일을 정리하고 자신의 채무가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중 어느 절차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감면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채무조정 이후의 월 상환액을 실제 사업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